정부입찰(조달청, 국방전자조달) 플랫폼 사업과 정부입찰의 개념

요즘 정부입찰(조달청, 국방전자조달)을 활용한 플랫폼 사업이 유튜브에 많이 보이고 있다. 부업으로 50만원을 벌수 있다고 홍보하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 전직 회계공무원(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계약관)으로서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1. 정부입찰이란?

국가는 세금을 걷고 지출을 해서 나라의 살림을 꾸려나간다. 지출을 할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정하게 되고, 이 법에서 정한 기본 원칙은 입찰을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하게 되어있다. 이 입찰은 조달청, 국방전자조달 등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진행되며, 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백도어를 만들어뒀지 않는 이상 상당히 랜덤한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정부입찰 플랫폼 사업이란?

그런데 요근래 정부입찰에 대한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들이 보이고 있다. 이 플랫폼은 정부입찰 중 특별한 자격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납품 사업에 대하여 여러개의 사업자등록(플랫폼 참여자)을 동원하여 낙찰이 가능한 범위내에 집중적으로 투찰하여 낙찰한 뒤 해당 물품납품을 주선하여 커미션을 받는 구조로 보여진다. 간단히 한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구조로 사업예산을 나눠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구조일까?

사업예산(100) = 납품업체(90) + 플랫폼업체(5) + 낙찰자(5)

 

3. 정부입찰 플랫폼 사업의 명암

돈을 버는 일에 귀천이 어디있겠냐만은, 이러한 방법은 결국 하도급의 다른 이름인 것이고, 결국 정부에 납품되는 물품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납품업체의 정상적인 사업참여 기회 박탈이라는 결과로도 이어진다. 이 업체가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이 업체가 낙찰될 확률은 높아지니 납품업체들은 이 플랫폼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정부에 납품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게 되면 플랫폼업체는 더 큰 마진을 요구할 것이고, 납품업체의 파이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업체가 있다는 것은 결국 입찰은 운찰이다라는 말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꼴이다. 다음에는 공사업체들이 이용하는 입찰사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